[팩트체크] 추경안 편성은 부정적 측면만 있다?
[팩트체크] 추경안 편성은 부정적 측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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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4

국회예산정책처 추경 분석 보고서

긍·부정 분석 내용 모두 담겨 있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분석만 담겨 있는 것일까. 결론은 긍·부정의 분석이 모두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최근 704쪽 분량의 ‘201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우선 재해를 요건으로 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예정처는 “재해와 관련한 추경안은 2002년, 2003년, 2006년 태풍과 집중호우, 2015년 전염병과 관련해 이미 편성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현행법상 재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와 강원산불을 요건으로 한 추경안의 편성 자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1998년 이후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상 경기대응 목적을 포함한 추경안이 총 21회 중 18회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경기대응 목적의 추경안은 적시성(Timing)이 중요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가급적 민생경제 지원과 경기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집행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약 1000억원의 R&D(연구개발) 사업이 편성됐다. 하지만 R&D 사업은 기술개발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이번 추경안의 R&D 사업 중 상당수도 3년 이상 기간 동안 수행될 예정이다.

예정처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경기대응 효과를 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 중 R&D 예산의 경우 세부사업과 과제별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건 산업계 등 경제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중 절반을 상회하는 3조 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향후 경기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추경이므로, 국채 발행액 규모 관리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그렇다고 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없는 건 아니다. 이번 추경안의 집행으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은 다소 제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예정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집행률에 따라 2019년 0.089~0.097%p, 2020년 0.143~0.152%p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유형별로 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19년 0.039~0.044%p, 2020년 0.066~0.072%p이고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19년 0.050~0.053%p, 2020년 0.077~0.080%p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 효과에 대해선 집행률에 따라 2019년 0.091~0.102%p, 2020년 0.163~0.174%p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사업유형별로 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 효과는 2019년에 0.039~0.046%p, 2020년에 0.074~0.082%p으로,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은 2019년에 0.052~0.056%p, 2019년에 0.089~0.092%p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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