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수석, 한미정상회담 의제조율 본격화… ‘비핵화 대화’ 논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북핵협상 실무자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7일 방한해 30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관련 사전 의견교환을 갖는다.

한미 당국은 북한 비핵화 대화 관련 논의를 주로 나눌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양국의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방한 이후 계속 서울에 남아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정상회담 의제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최근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였던 북미대화 재개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비건 대표와 한국 측 북핵협상 실무자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정상회담 전 향후 비핵화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 역시 G20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노이 담판에서 이미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완화를 원한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접점 찾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최근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그 친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비핵화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의 실무협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실무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또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안에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미 정상은 서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동맹국 안보에 기여하는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에 있어서도 한국에 미군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