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대국민 사과에 ‘반쪽짜리 사과’ 지적 나와
문무일 총장 대국민 사과에 ‘반쪽짜리 사과’ 지적 나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文총장, 과거사위 권고수용

법조계 일각서 ‘지적·제안’

“눈치보기 수사 행태 여전”

“총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무일(58, 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과거 일부 사건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반쪽짜리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근본 개혁을 위해선 내부 제도만 바꿔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위원회 지적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서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못 걸러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했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그러면서 그는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제도·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한 1년 6개월간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총장의 사과와 관련 규정 폐지 및 특별법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의 사과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한 ‘반쪽짜리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김 위원장은 “지금 검찰은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렇게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며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사과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 내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문 총장이 취임 이후 수사심의위, 형사상고심의위, 과거사위를 새롭게 만들고 여기서 권고된 사항대로 사과를 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것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그간 검찰이 문제됐던 부분을 살펴보면, 검찰권 남용의 문제보다도 그 직무유기가 더 크다”며 “대통령이나 정권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제왕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고, 임기도 3년 정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권희 2019-06-25 22:59:09
머릿속에 세상지식을 넣는만큼 아집과 편견과 오만도 커지나보다.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