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과 혁신특별위원회 강위원 첝원장이 25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과 혁신특별위원회 강위원 첝원장이 25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 권고,
제5차 권고문 광주시에 전달 예정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혁신위)가 포용적 복지국가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주정민 위원장은 25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5개 혁신과제를 담은 복지 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과도한 민간주도의 시장 의존적 복지로 확장돼 왔으며, 이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면모를 다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전국 17개 시·도가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총량 진단, 정밀한 복지소외 조사, 복지시설 점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의 양적 확장과 질적 변화에 걸 맞는 미래 복지설계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춰 지방정부도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는 복지설계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도화해 나가야 하는 시점임에 주목했다.

이에 혁신위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복지혁신을 통해 공공주도, 수요자중심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현해 포용국가 지방정부의 전국적 모형으로써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시민중심 복지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복지정책 혁신 ▲복지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그간 혁신위는 복지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현장 종사자, 시의원, 학계, 공무원 등 복지주체들이 대거 참여한 복지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강위원)를 구성하고 10차례에 걸친 집중토론과 4차례에 걸친 복지혁신 제안 설문 등을 통해 광주복지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시행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은 “복지는 그 어떤 영역보다 시민의 일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향 설정을 위해 포럼, 세미나, 간담회, 설문 등 그 어느 때보다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에 권고한 복지혁신안은 대한민국 포용복지에제에 걸맞는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시도의 이목이 집중된 혁신적인 시도였다. 중앙정부는 광주형 복지혁신 모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역사회는 광주 복지가 포용복지시대 타 지자체 복지정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하고 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혁신위는 시정혁신 제5차 권고문을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6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교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력 제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8건의 시정혁신안을 권고·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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