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어선 진입시…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 점검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파악, 전파, 구조, 합동정보조사, 대북송환, 언론보도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관련 상황을 적시에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로 처음 상황을 인지하고, 16일 오전 북한 선원 2명이 귀순을, 2명은 귀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접수해 그날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 계획을 전달했다.

17일 오전에는 북한에 정식으로 송환 계획 통지문을 전달했고, 같은 날 저녁 북측이 18일 오전 10시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통일부는 오전 10시에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 예정대로 귀환을 희망하는 선원 2명을 북측에 인계했다.

같은 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을 협의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 실무 점검을 하고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면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안 문제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브리핑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선박포기동의서를 받은 후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국내산 쌀 5만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현재 WFP 및 유관기관들과 남북협력기금 집행 및 수송 준비 등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서면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관기관이 짧은 도정된 쌀 지원과 포대에 ‘대한민국’ 표기, 세계식량계획 모니터링요원 및 지역사무소 확대 등 분배투명성 강화를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추가 공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5만t 지원결과 등을 보면서 추가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모자보건,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에 공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모자보건과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친됐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금 공여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