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대국민 사과… “검찰권 행사 불공정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무일(58, 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과거 일부 사건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 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 “위원회 지적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서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못 걸러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했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제도·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 1년 6개월간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총장의 사과와 관련 규정 폐지 및 특별법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