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회, 늦어도 7월부터 추경 집행하도록 심의해 달라”
李총리 “국회, 늦어도 7월부터 추경 집행하도록 심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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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4

시정연설 통해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 강조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추경안 심의와 처리가 더는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하며, 긴급한 사방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법도 제89조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의 편성 사유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세부적인 추경안에 대해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며,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 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다”며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백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1천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  ⓒ천지일보 2019.6.2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  ⓒ천지일보 2019.6.24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수송과 산업 등 핵심 배출원과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약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천 5백대에서 1만 5백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지원도 3만대에서 30만대로 대폭 늘리려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열배 이상 늘려 올해 안에 2천여개소의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다.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인데 그런 법안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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