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버스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이재명 “공공이 지원하되 상응한 공적책임 부과해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버스준공영제는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영성 전환이 필요하며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 생각입니다. 버스업체가 공적자원을 지원 받는데 있어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 병행돼야 합니다.”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를 주제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가 열린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을 두고 ‘국민의 발’인 버스가 혹시 멈추지나 않을까 경기도민이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버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권미혁·김경협·김병관·김병욱·김영진·김한정·박정·백혜련·설훈·송옥주·유승희·윤후덕·이용득·이용주·이종걸·임종성·정성호·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며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노선입찰제) 도입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정재호 경기도버서운송사업조함 전무이사,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가 지명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는 기존과 다른 버스준공영제인 ‘노선입찰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버스준공영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형태이며, 공영제의 공공석과 민영제의 시장경쟁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내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과 관련해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며 시민은 서비스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찾을 시점이 왔다”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우선 해나가고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개,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개, 소외지역 3개,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개)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