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5만t 쌀 지원… 통일부 “이번주 교추협 서면 의결 마무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4일 대북식량 지원 진행 절차와 관련해 “현재 남북교류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서면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중에 교추협 의결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려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추협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추협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비용 지출안을 의결하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심의 중인 지원안은 쌀 5만t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원 정도다.

쌀 5만t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시세 간 차액은 10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별도 처리될 예정이다. 최소 12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또 추가 지원을 위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과 지원계획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북한 식량 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당시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한 달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