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구속’ 민주노총, 文정부와 전쟁선포… 노정관계 켜진 빨간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회 앞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파탄”을 선포, 총파업 결의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얼어붙은 노정관계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8일 전국단위노동대표자회의를 열고 내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순서대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인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대대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수도권 지역 간부들과 주최 측 추산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구속 결정은 민주노총 탄압이라고 정의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 했겠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민 나온다. 무엇보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연속 개최될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민주노총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아울러 노동계에서도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의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담벼락과 경찰 방어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다. 현직 민주노총 지도자로는 다섯 번째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