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중국, 북한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통일논단] 중국, 북한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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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과거 모아쩌둥 주석은 단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솜 속에 바늘을 감추라”는 황제는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은 높아도 “굳이 내가 거길 왜 가” 이런 홀대의 마인드로 평양을 대한 것이다. 주로 주은래 총리가 평양 단골손님이었고, 공산당 총서기로서는 호요방과 조자양, 장쩌민, 후진타오 등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못마땅한 시진핑 총서기는 그동안 김정은의 평양초청을 일언지하로 거절해 왔다. ‘나도 모아쩌둥과 마찬가지로 황제’라는 인식이 강한 그가 이번에 평양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일종의 북-중 사이 주종관계를 흔드는 사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평양은 일대 환영의 도가니도 들끓었다. 시 주석을 환영하는 평양시민은 무려 25만명으로 넘쳤고, 특별히 환영 시민들 앞에 963군부대(호위사령부)근위병이 총을 들고 서 시 주석을 엄격하게 경호하는 ‘과잉경호’도 처음 보는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5.1경기장에서 북한이 새로 만든 대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는데 최고 가수 출신인 펑리위안 여사의 감동은 무척 커 보였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합리적인 안전·발전 우려를 해결하도록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겠다”며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정은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섣부른 기대로 끝나는 듯하다. 시 주석이 ‘정치적 타결’을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인내심’을 내세워 버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정은은 “많은 적극적 조치를 취했지만 긍정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미국에 불만을 표출했다.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 김정은의 유례없는 환대에 시 주석이 대북 지원과 교류 확대로 보상할 경우 고갈돼 가는 북한의 체력만 보충해줄 수도 있다. 중국이 자임한 적극적 역할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시 주석이 돕겠다는 북한의 안전 문제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월 김정은을 만난 뒤 주장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맞교환’과 같은 얘기다. 시 주석은 당장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민감한 관심사인 주한미군 철수와 핵 전략자산 퇴거 같은 동북아 안보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미궁에 빠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 중국을 마냥 배제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보장자로서 중국의 역할은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등판은 일러도 너무 이르다. 당장 기존 북-미 2자 또는 남북미 3자 논의 구조가 남북미중 4자로 바뀌면 그 해법도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터에 중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한반도를 미국과의 흥정거리로 삼는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한반도 남과 북 모두에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다. 중국이 나설수록 북한의 비핵화가 늦어진다는 것은 과학이다. 김정은은 어떻게든 자체의 안보를 중국에 기대고, 여기에 더 해 경제적 지원까지 기대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안보의 완충지대 북한을 놓치지는 않으면서 국제질서에서 그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태도는 대국답지 못하다. 북한을 먼저 바른 길로 인도하면 자연히 그 댓가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솜 속에 감춘 바늘이 마치 자루속의 송곳처럼 뻔히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북한의 ‘뉴 등거리외교’는 더욱 처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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