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정치부재상황에서도 정치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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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치실종이니, 정치혐오니, 정치허무주의를 이야기 하면서도 정치의 시간표는 착착 다가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기지개를 켜고 인재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린다. 정치권에 실망한 다수 국민은 정치와 담을 쌓으려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요즈음 정치다운 정치가 있기는 한지, 정치가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정치를 퇴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민이라면 우리의 대표인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관심을 갖고 또 정치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할 바람직한 정치지망생들을 양육하는데 정성을 쏟아야 한다.

매사가 다 그렇지만 정치 역시 특정 선거나 특정 이슈중심으로 호불호를 가리면서 정치인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입법부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 개인의 역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 원내진입에 성공하면 정치발전의 모멘텀이 생기므로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선택은 주어진 상황에서 제한적이고, 정치판 자체를 바꾸는 것은 관련 입법과 정치문화의 개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이 패거리식이어서도 안 되고 폐쇄적 정당운영 관행도 사라져야 하며, 정치관련 제반 문화와 법이 선진화 되는 통섭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정치의 병폐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먼저 선거제도와 정당활동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선거는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으므로 선거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정당공천이 필수적인데, 정당민주주의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 공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떡하건 간에 선거법과 정당법을 반듯하게 고쳐서, 주권자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시장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 가장 우수한 선수가 출마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꾸준히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결국 정치권에서 개혁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혐오나 정치무관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그것도 안 되면 차악을 선택해서라도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하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정치권에 특별한 정치적 채무가 없는, 구태에 물들지 않은 참신하고 신선한 젊은 후보들이 공정한 선거 룰에 의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혁신·정치혁신의 물고를 국민의 힘으로 트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아울러 꾸준히 차세대 정치지망생을 키워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치판은 실망스럽지만 정치 그 자체는 사랑하자. 국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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