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속도 낸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자동차공장 사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절차와 법령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애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1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통보에 따라 광주시가 자동차공창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통과됐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 2항에서는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2시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돼 처음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송갑석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2차례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졌으나, 광주시는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인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 기관으로 지정된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장 사업에 간접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사업출자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신설법인의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 작성과 함께 투자자모집에도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광주시, 현대차 그리고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