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급조된 기상청 26억 추경 시급성 미흡”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기상청이 추경으로 제출한 26억원의 예산이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김 위원장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 중 기상관측 부문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과 운영사업에 6억원, 책임행정기관 운영(기상연구)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연구 사업에 20억이 증액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증액 편성된 26억원의 추경안이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구매 예정인 기상 드론 10대는 아직 조달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해 실제 활용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상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 안전법에 따라 기상관측이 필요한 경우 공군이나 지방항공청에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공군 측과 합의를 마치지 못해 기상 드론이 비행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위험 기상 발생에 대비한 상시관측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기상 드론에 대한 숙련가와 매뉴얼이 구비돼 있지 않은 점 ▲드론 운용 중 발생 가능한 대인·화물피해나 기상 드론의 손실·분실에 대해서 관련 보험 상품이 없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기술선진국과 인공강우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명목으로 편성된 8억원의 경우 올해 본 예산에 이미 기상 항공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실험을 15회 수행하기 위한 예산 8억 89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까지 15회의 계획 중 단 2회만 실시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부족함에도 추경안에 추경안에 추가 10회 실시에 따른 예산 8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보도자료에서 익명을 요구한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철을 제외하고 하반기에 인공강우 실험을 모두 몰아 20회 이상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추경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면밀히 분석해 봤지만, 시급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부지기수”라며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