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 등 현실 감안

고용증가 목표치는 상향할 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증가 목표치는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 속에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현실론이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현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2.7%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초에는 2.5∼2.6%로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이후 이달 초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0.4%로 하향조정된 데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서 수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0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2.2%로 지난달(2.4%)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보다 개선된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둔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9만 2400명으로 작년 월평균 증가 폭(9만 7000명)의 2배를 넘어섰다.

다만,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올해(-5만 5천명)의 4배가 넘는 23만 2천명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내년에 고용증가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게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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