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악 인신매매국에 北中 지정… 북중정상회담 속 발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 21개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중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21개 나라를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최하위로 분류됐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북한은 17년 연속, 중국은 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됐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이 아동을 포함 주민들을 집단으로 동원해 강제노동이나 수용소 훈련,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했다고 기술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 행위에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 수익금을 범죄 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87개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한 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 등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17년 연속 1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3개국도 1등급에 해당한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 말하는 인신매매는 성매매를 포함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부는 비정부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 임금의 70∼90%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북한에 연간 수억 달러(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약 9만명이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 유럽 등지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이번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평양에서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발표되면서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이 인권 문제에 예민한 것을 알면서도 이번 발표를 미루지 않고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