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폐기’ 논란에 통일부 “동의서 받고 폐기한 것으로 간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의 폐기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통일부가 “당국이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고 폐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20일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박폐기 문제에 대해 통일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선장의) 동의서를 받아 폐기 결정이 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폐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2명은 북으로 송환됐다”면서 “선박은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다음날 군이 “이 선박이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다”며 엇갈린 설명을 내어 놓으면서부터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하한 북한 선박의 경우 선박 복구와 인도가 불가능하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선박 상태와 선박 폐기 불가피성 등을 설명하고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서를 받으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보관하는 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귀순한 북한 어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이뤄진다”며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를 표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며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