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부 “한일기업 출연 징용피해자 배상안 日에 전달”… 日, 거부 의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일기업 출연금으로 징용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20일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 한일관계 발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안을 신중히 다뤄오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전날 외교부는 “정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 방안 발표 전 피해자 측과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방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들이 재판 결과에 따른 협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판결 피해자 이외에 추후 확정 판결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