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와도 무역전쟁… 비자발급 제한 경고
美, 인도와도 무역전쟁… 비자발급 제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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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출처: 뉴시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이 아시아 3위 경제국인 인도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인도 측에 인도 국적자에 대한 H-1B 비자 발급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해 약 8만5천건의 H-1B 비자를 발급한다. H-1B 비자 발급 대상자의 70%가량이 인도인인데 이를 전체 발급 건수의 10∼15%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가 실제 이뤄진다면 규모가 1500억 달러(약 175조원)에 달하는 인도 IT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간 타타컨설턴시서비스 등 인도 IT 서비스 업체들은 H-1B 비자를 이용해 소속 기술자와 개발자를 최대 시장인 미국 내 고객사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경고는 미국과 인도가 ‘관세 폭탄’을 주고 받는 중 나온 것이다.

미-인도 무역 갈등은 미국이 작년 초 인도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것으로 시작했다.

여기에 이달 초 미국이 무역장벽 등을 이유로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중단하고 인도가 지난 16일부터 아몬드, 사과, 호두 등 미국산 28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갈등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경고는 인도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등에서 나온 개인 데이터를 인도 내에서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추진 중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 삼아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를 국내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국가가 늘면서 자국 인터넷 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데 따른 반대 조치라는 설명이다.

인도 정부는 실제로 자국민에 대한 H-1B 비자 발급이 제한될 경우 어느 정도 충격이 미칠 것인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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