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논쟁 재점화’ 해법 찾기 나선 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논쟁 재점화’ 해법 찾기 나선 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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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오심스님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 종단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지일보 2019.6.20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오심스님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 종단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지일보 2019.6.20

정부에 국립공원 사찰부지 편입 보상 요구
“안 하면 구역해제·재산권 규제 헌법소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과거 국가가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면서 하지 않았다는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 종단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기획실장이자 대변인 오심스님을 통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오심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계종은 정부 각 부처가 나눠 맡는 전통 사찰의 보존관리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그동안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종단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 7.2%가 사찰 소유 토지”라며 “사찰 토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립공원 문화유산 정책 방향전환을 촉구하고 자연공원법 개정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 중이다. 논란의 단초는 1970년 정부가 속리산 탐방객을 상대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법주사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하면서 제공됐다. 문제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다는 점이다. 취지는 자연유산을 국민이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찰 측이 문화재관람료를 직접 징수하고 나섰다. 매표소도 공원 입구에 지어졌다. 사찰 문화재 관람 의사가 전혀 없는 일반 등산객들도 사찰 측의 관람료를 요구받으며 마찰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30년 넘게 국립공원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최대 민원이었던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통행료가 폐지됐다. 천은사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됐었다. 그동안 천은사는 지방도 861호선의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차량에 대해 1인당 1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연간 5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종단 소속사찰은 67곳이며, 이중 23곳은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 천은사. (출처: 천은사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 천은사. (출처: 천은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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