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출범 후 적대·분열의 정치 반복”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에서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라며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렇게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전임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사실상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어 “반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선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 정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와 외교 역시 정치에 끌려 다니고 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 게다가 관제 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대표적인 민생파탄 정책인 탈원전과 보해체, 결국 편향적인 특정이념이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라며 “스스로 자유를 향유하기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이다.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늘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며 “노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정치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질서 하에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고 세수가 더 늘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