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北 지렛대로 활용? 북핵 협상 촉진?… 전문가들 시각차
[시진핑 방북] 北 지렛대로 활용? 북핵 협상 촉진?… 전문가들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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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출처: 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출처: 뉴시스)

비핵화 문제·북중 교류협력 등 의제 오를 듯

[천지일보=명승일, 김성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 평양을 방문하는 건 교착 상태에 머문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미중 간 패권구도 속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인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의 방북 목적에 대해 “북중수교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북중우호 협력을 다지고, 북한문제를 전략적 카드로 사용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중무역 갈등과 연결시켰다.

홍 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미중무역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론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줘서 미중무역 문제를 잘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한 시 주석이 생각하는 미중무역 문제의 마지노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나도 카드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가 난항에 빠져서 자칫하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하고 북미대화를 중재해 북핵문제가 잘 풀리도록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북중 간 주요의제에 대해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중 간 협력, 그리고 전통적 협력관계와 당교류 등이 발전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인도적 지원이나 물밑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걸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러시아를 견제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대북제재 하에서도 최대로 협력할 방법이 무엇인지,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면 더 협조하겠다고 북한을 유인하고 북중 간 교류협력과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 수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 수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신 센터장은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센터장은 다만 “다음 주나 7월 초에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중국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그런 점이 없다면 북중회담의 결과는 북미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미가 경색국면이기 때문에 경색의 돌파구가 마련될 부분이 많다”면서 “중국의 중재로 북한 체면을 살리면서 북미대화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도 중재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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