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군사령부ㆍ서북사령부 창설하겠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작전 효율’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혁안을 확정하게 되면 우리 군의 상부 지휘체계는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육・해・공군사령관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편안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단 이번 안이 통과되면 해군과 공군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삼군 균형이 더 벌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군은 이와 함께 내년 후반기에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 지리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취약한 서해 5도 지역의 방어를 보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군은 서북해역사령부를 2함대, 해병 2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중 한 곳을 중심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