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발표
신산업·신품목 비중 16→30%
신산업 R&D에 8.4조원 투자
인공지능 팩토리 2천개 구축
대통령 주재 민관 전략회의로
후속 추진과제 지속 점검 예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현재 세계 6위 수준인 수출규모를 끌어올려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과 신품목 비중은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안에 따르면, 추진전략은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산업혁신 가속화 ▲신산업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 탈바꿈 ▲산업생태계, 도전·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혁신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4대 분야로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이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단기 대책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연내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수립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 특별법(가칭)’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시장의 선두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해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여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신산업을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대폭 변모시킨다는 게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주된 방향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에서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 R&D로 8조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 섬유, 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철강, 산업용섬유 등이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꼽힌다. 여기에 디지털 설계와 디자인을 덧입혀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소재·부품특별법을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개발시간과 비용 감축에 나선다.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확대·개편한다.
금융에서도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필요시 규모를 확대한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제조업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범부처와 경제단체 및 주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조업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제조업을 주제로 민관협력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건 처음이다. 2030년까지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필요한 관련 예산은 추후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장관은 “통상질서 등 여러 가지 세계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시대를 제대로 보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과 신산업 역할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