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아베 총리, 보류 방침… 文대통령과는 선 채로 대화 정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28~29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과 달리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보류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일본 강점기에 문제가 된 양국 간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승소한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제철 등 해당 일본 기업을 상대로 현금화를 위한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를 시작하자 청구권협정 3조 1항을 내세우며 분쟁해결 수단으로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결실을 볼 수 있는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사실상 중재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미·중·러를 포함한 14~15개국 정상과 개별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는 간단한 인사를 하거나 선 채로 대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일본 측에 유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