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北어선 사건, 軍 안보의식·책임의식 마비”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이른 북한 어선에 대해 군의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9일 자료를 내고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됐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진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공개, 합동심문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목선은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폐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