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차 북미정상회담, 올해 연말 전후 열릴 가능성 높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을 전후해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남북미 3국 정상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발 빠른 행보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낙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화 파트너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신 센터장은 회담 방식에 대해선 “북한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회담에서 일정 정도 합의된 것을 양 정상이 확인하는 전통적 방식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노이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 우(愚)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노이협상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언제쯤 회복될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하노이협상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할 해법과 관련해서도 신 센터장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미 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때도 북미 간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스몰딜)를 수용할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까지 포함한 맥시멈 프레셔(최대 압박)로 돌아갈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맥시멈 프레셔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노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못 박았다. 당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제시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정한 데는 미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3차 정상회담이 미국 내 정치 지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따라 북한카드를 활용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정상회담은) 시기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물론 북한 문제가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북한카드가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며 “미국에게 북한 카드는 계륵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속도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방침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하다. 비핵화 시간표에 쫓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내어 주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북한 문제를 정확히 보고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질문에 신 센터장은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현재는 포기할 생각도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비용이 핵을 포기하고 얻는 혜택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포기할 것이다. 우리가 그 셈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