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의원)’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및 공해상 정제유 불법 환적 의심 사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결론짓고 그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과 특위위원 윤한홍, 김기선, 곽대훈, 성일종, 정유섭, 정점식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각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주식회사 에너맥스코리아를 남북교류협력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북핵문제 등 안보위협에 관한 대응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심 신고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경찰청에 수사방해와 외압을 행사, 부당하게 경찰청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와이즈어니스트 호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유엔(UN) 안보리 연례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즈어니스트 호 관련 피고발인 주식회사 에너맥스 코리아의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혐의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주식회사 에너맥스코리아는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수출품인 북한산 석탄을 제3국을 우회해 수입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기준 위원장은 “그간 특위활동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고, 에너맥스 코리아가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대북제재 위반 사건에 깊숙이 관련한 정황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지만, 관계부처는 아직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아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