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비핵화’ 문제와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선 현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통일준비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통일세 등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통일부가 밝힌 북한 주민 우선 대북정책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 인권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 우선을 목표로 하는 3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 보장과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괄타결’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일 재원 마련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일준비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해 통일미래 리더를 양성하고 북한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북한변화 예측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인터넷・케이블 방송을 통한 ‘통일방송’ 운영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등을 통한 국론 결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