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 7~8월에만 누진구간 확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7~8월 여름 시즌에만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최대 1600만 가구가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누진제 TF는 이날 위원 간 논의를 거쳐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1안은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7월과 8월에만 누진구간을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 이하에서 301~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 확대안이 적용될 경우 1629만 가구가 월 1만원 정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게 됐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에 누진 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전기료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면서 제외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최종 권고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누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