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北 김정은 만나 돌파구 모색… 14년 만에 中 최고지도자 방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 결단은 북한이 요청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 내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군 챙기기다. 중국은 미국과 전방위적 무역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 주석이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른바 ‘화웨이 연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북한 방문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 내에서 홍콩 시위 등이 지속되는 중에 방북 길에 나선다. 홍콩 시위와 관련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해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 사태는 시 주석의 정치적인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으로서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때에 미국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묘수로 방북을 선택한 것이다.

때마침 북중은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이한다. 양측의 우호와 전략적 협력을 확인하는 정상외교를 이미 예고한 상태였고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양측의 소통 관계는 향상될 전망이다.

더구나 중국 최고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북중 밀착을 과시하기에 적합하다. 지난 2005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방북한 이후 14년 만이다. 시진핑 주석은 2008년 부주석 당시 평양을 2박 3일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2013년 집권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방북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대내외 상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줄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다. 더구나 북한은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17일 저녁 북한의 발표에 맞춰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전했다. 쑹타오 공산당 연락부장은 “어렵게 얻은 한반도의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며 “양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북중 간 소통이 결과적으로 비핵화 평화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는 한반도 상황과 대화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염두에 두고 북중러가 생각하는 북미 양측이 동시에 양보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20을 목전에 두고 방북하는 시 주석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미 백악관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 중국을 비롯한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함께 북한의 FFVD라는 공유된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은 방북을 통해 미국과 화웨이 사태 등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등 군사안보, 대만·홍콩 등 중국 내부 사정 등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한다. 시 주석은 북미 대화를 설득하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다면 이러한 대내외 어려움을 전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개별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우의탑 참배 행사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며 일정 일부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