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먼저” “조건 없는 복귀” 국회 정상화 기싸움 계속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20일 두 달 만에 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절반 이상은 경제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55.4%가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주셨다”며 “한국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민생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서 추경과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적용과 탄력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6월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 생활과 경제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외에도 많은 민생입법을 중심으로 상임위별 법안심사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협조 없이 추경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스톱하지 않으면 이 정부 들어서 재정이 무한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미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을 해달라고 해서 경제청문회를 주장했다. 바뀐 게 없이 돈만 갖다 넣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한국당은 경제청문회와 추경안 심사를 별개로 진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청문회와 추경안 의를 각각 별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