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1년 화두는 ‘통일 정비’

김성환 “국제적 지지 확보할 것”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최근 북한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심화,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에서 오는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붕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일 방안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29일 외교통상부는 한반도 주변 4강(强)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승인 및 국제법적 권리 관계를 점검해 주변국과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을 201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 및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실현하고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업무보고와 비교해볼 때 이처럼 정부가 통일 방안 정비를 내년 정책 목표 지형의 최선단에 내세운 것은 상당한 변화라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핵심역량을 ‘국격 제고’에 쏟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외교부가 제시한 4대 중점과제는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가 있었을 뿐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북한 내 균열과 함께 ‘김정일 3년 내 사망설’ 등이 나돌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이 눈앞에 왔다’는 인식이 청와대와 정부 기관 내에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