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분권 콘서트 “지역 특성 반영한 분권, 절실한 시대 됐다”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조리법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분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17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년 자치분권 콘서트’ 개회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초지방정부 각자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색소폰 콰르텟 ‘S-with’ 축하공연과 염 시장의 개회사 및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송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도민 1350만 정책이 다 다르다.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하는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만들어내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계류 중인 민생법안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등 모든 부분에 국회가 나서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스스로’의 힘을 중시한다”며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정하고 지역의 여건과 이웃들의 요구에 알맞은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내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특강으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방자치와 헌법’ ▲문상철 희망동지협동조합 대표의 ‘천연의 마을활동, 그 의미와 가치’ 등이 진행됐다.

이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는 남북관계 개선의 직접적인 수해자이며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라며 “접경지역 103㎞를 잇고 있는 경기도는 신한반도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한 정부와 역할 분담을 해 동포애적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며 “식량이 어려운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하면서 이해관계를 돕는 지방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란 말은 곧 민주주의며 그 밑바닥에는 지방자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우리사회 모두가 피라미드 구조인 헌법 때문에 중요도에 비해 지방자치는 홀대 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표는 “마을 만들기는 잘 돼 있고 우수하다고 하는데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도는 낮다”며 “마을공동체는 공동체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잔치도 보고 김장을 통해 이웃과 수육도 삶고 또래 친구들과 딱지도 치고 구슬도 치고 숨바꼭질도 하며 유년 시절에 ‘함께’라는 언어가 낯설지 않은 386세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