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분야별 상·하위 5명 공개
4가지 분류에 해당시 마이너스
정량·정성평가로 두드러진 변화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7~8월 두 달 간 제8대 부산시의회 1년 차(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평가는 의장을 제외한 부산시의원 46명 전원을 대상으로 총 1000점 기준으로 정량평가(380점)와 정성평가(620점)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부산경실련 임원, 일반회원, 시민 등 25명으로 구성된 의정평가단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획 소위 위원들이 맡는다.
특히 이번에는 평가지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중 출석·발언·조례제정 등의 기존지표에 자료요구(서면 질문)·설문조사가 추가돼 의정활동 평가영역의 다양성이 추구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량·정성평가를 동시에 하는 종합평가 지표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점수’가 도입된다.
제8대 부산시의회에서 결정한 5분 자유발언 인원수 제한 폐지로 인해 5분 자유발언 남발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지역 대변 ▲지역구 민원성 ▲시정 옹호 ▲언론 보도 답습 등 4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경실련은 의원 개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키로 했다. 공개 범위를 상·하위권 5명으로 정해 전체 순위와 분야별 순위별로 각각 공개한다.
부산경실련은 “상·하위권 의원 명단을 공개해 하위권 의원에게는 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상위권 의원에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시의원 의정평가에 의원들의 자료요구 형태인 서면 질문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첫 반영을 시작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설문조사는 제6대 부산시의회 3년 차 의정평가 이후 이번 제8대 부산시의회 1년 차 의정평가에서 부활했으며 과거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및 시청·시의회 출입 기자 설문조사로 다원화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 반면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게 제공됐던 직책 가산점은 폐지해 평의원과 의장단 간 격차를 해소토록 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1년 차 평가사업은 배준구 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교수와 김봉규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부산경실련은 2004년부터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이후 7차례에 걸쳐 부산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부산경실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정량·정성평가를 동시에 종합평가해 우수의원을 시상하고 있으며 의정평가단을 구성·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