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문화칼럼] 사분오열된 대한민국 
[이재준 문화칼럼] 사분오열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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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

 

나라도 갈라지고 사상도 세대도, 기업도, 가정도 갈라졌다. 지금 세상을 한마디로 말 한다면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 혼돈의 대한민국 사회기풍은 더욱 악랄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마저 국가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법칙이나 질서마저 외면하고 있다. 

강성 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이게 국가냐 하는 탄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성 노조는 불법으로 정부를 조롱하고 경찰을 우롱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활개를 치고 있다.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지면 국가는 급속히 와해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만들어준 우군이라고 해도 불법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현충일 대통령의 추념사로 보-혁 간 갈등은 더욱 팽배되는 인상이다. 6.25 동족상잔이 가져다 준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 대한민국의 현 역사는 두 동강이가 났다.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닌데 대통령은 너무 성급히 문제를 정면 부각시켰다.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평가는 1950년 6.25 전쟁으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북으로 간 일부 좌익 독립투사들은 김일성의 남침에 동원됐다. 아무리 일제에 항거한 공로가 있었다고 해도 동존상잔을 일으킨 주범들이다. 1천만 남북 동포들이 화를 입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지금 그들을 영웅시하고 훈장을 추서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깨자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남북분단과 사상이 연관된 근대사의 민감한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평가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굳이 국민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학계나 민간단체에서 먼저 제기해야 할 문제를 대통령이 또 총대를 메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분노한 보수는 대통령 탄핵을 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제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정부는 긴장하지도 않고 장밋빛 그림만을 그리고 있다. 청와대 생각이 틀리고 경제 주무관서장의 의중이 틀리다. 공동 전략 없이 마이웨이하고 있는 인상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한 서울 인근의 신도시 건설계획의 경우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4대강 보 철거는 여당내외서도 미묘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천문학적 국가 재정을 부어 건설한 4대강 보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 그런데 멀쩡한 보를 왜 철거해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려 하는 것인가. 과거 정부의 족적을 말끔히 지우는 것이 적폐청산의 본질이자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사고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인륜파괴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전 남편을 죽인 부인은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 동생이 형을 찌르고 자식이 잔소리가 싫다고 부모를 위해하고 있다. 삶에 지친 혼자 사는 쪽방 80대 노인이 열차로 뛰어들었다.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젊은이들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있다. 벌써 이달 들어 여러 가족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인륜부재 사건이 속출하고 불우한 사람들의  슬픈 소식이 연일 보도돼도 정부는 말이 없다.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인륜회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언론은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사회적 환기를 잃고 흥미위주로 치닫고 있다. 언론은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고언을 서슴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대안도 내 놔야 한다. 네 편 내편으로 갈라져 정반대 소리만 낸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갈 좌표마저 잃게 된다. 지금 사분오열된 한국 미래가 두렵다. 이로 인한 불행은 우리 자신에게 제일 먼저 미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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