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방통위가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가짜뉴스협의체)’ 구성원 12명을 공개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은 빠져있다.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친여인사들이 많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의 속셈은 예쁜 기자들 ‘신분집단(status group)’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신분집단은 ‘권력기구’라는 소리이다. 언론인은 자유, 독립, 야성을 주요 무기로 한다. 북한과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은 선전, 선동 기구이다. 요즘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 기업에 시비를 걸고 나서니, 중국 언론이 앞서서 미국 정부를 같이 비난한다. 언론이 앞장서 대한민국 기업을 협박하는 꼴이 안쓰럽다. 야성을 잃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기자는 신분집단과는 거리가 멀다. 기자는 권력 근처에 가기를 꺼린다. 이들에게 ‘출입처에 앉아 죽친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정부편을 들어 홍위병 역할이 격에 맞지도 않다.
국내 언론은 요즘 정도를 벗어나 있다. 기자들과 청와대 와인 파티가 회자된다. 유튜브 운영자들은 서운하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봄 국회정론관에 나온 기자가 1420명이었다. 청와대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기자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지 않았다. 누구는 끼우고, 누구는 제외시킬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는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을 시행토록 했다.
그 10월 19일부터 JTBC 등이 앞장서 박 대통령을 폄하하기 시작했다. JTBC는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폭로극을 벌렸다. 그 내용이 지금 다 거짓말임이 판명이 났다. 검찰은 JTBC가 어떻게 입수한지도 밝히지 않았고, 이들이 그 속에 새로 심은 내용이 발견되었다. 언론이 대량 오보를 한 것이다.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그 현실을 직시한 50대는 지상파 시청을 거부하고, 유튜브로 옮겨갔다. 지금 《신의한수》, 《황장수TV 》, 《정규재TV》, 《뉴스 타운》등은 일인 미디어를 잘 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잘 나가는 유튜브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를 줄이게 한다. 유튜브는 지금 재정이 말이 아니다. 구글 본사에서 볼 때 국내의 언론 자유는 코미디처럼 느껴질 것이다.
《프리덤뉴스》에서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은 6월 2일 통계기관 「Big Foot」데이트를 소개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지난 4월 50대 이상 유튜브 시청 시간은 1억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도 100%성장했다”고 한다.
KBS, MBC, SBS 지상파 시청률은 55~64세까지 62.23%(2000년)→33.4%(2018년)이고, 그 연령대의 유튜브 이용률은 32.7%(2014년)→69.1%(2018)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정적 요인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다”라고 했다. 탄핵 후 시청자는 대거 유튜브로 빠진 것이다.
유튜브는 연매출은 6조 5천억원에 이른다. 반면 KBS 2018년 적자는 570억원이고, MBC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지상파 합쳐도 3조원대에 머문다. 연합뉴스와 더불어 앞으로 그 돈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판이다.
방통위는 청와대를 살펴 ‘가짜뉴스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방통위가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가짜뉴스 사냥을 나선 것이다. 「언론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처벌법안’ ‘유튜브법안’ ‘가짜뉴스협의체’ 등이 혼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도 있다.
미국은 연방수정헌법 1조 ‘의회는 종교와 언론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 그게 미국 언론법의 골격이다. 미국 언론은 자유, 독립, 야성을 잃어버리면 금방 죽어버린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트위터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한다. 미국 시민도 꼭 같이 그렇게 한다. 복잡하게 만들어 돈 쓸 일이 없다는 소리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나팔수 언론을 신분집단 만들려고 안달이 났다. 가난한 나라 언론정책 때문에 국민이 더욱 궁핍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