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제청문회부터 하고 추경 심사하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부터 먼저 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금도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추경은 수단이다. 애초 재해재난 복구와 민생 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게 추경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추경은 국민한테 또 빚을 지겠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적자국채 3조 6천억원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청년세대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액된 예산 규모가 추경까지 포함해 총 87조원”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불과 출범 2년 만에 벌써 90조원을 넘겼다.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이라며 “불량 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낼 것이다. 국민 부담 추경을 국민 희망 추경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면서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