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불통 행정으로 주민 불신↑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 해지
교복지원조례 발표… 지원 무산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미숙한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그동안 ‘적폐의 온상’ ‘오기행정, 불통행정’이라는 오명으로 불신이 치솟았다. 이에 지난해 6월 13일 여성 구청장으로 당선된 서은숙 구청장은 ‘시민 주권 사랑중심 부산진구’를 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민주주의 구형과 행정 시스템을 구현해 소통과 공감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만치 못한 미숙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진구와 그린닥터스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고용 승계된 직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복지관 운영이 파행을 이어오다 부산진구청은 위탁법인인 그린닥터스에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린닥터스는 구청 통보에 불복하고 위탁계약해지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0일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에 대해 제기한 ‘위탁계약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의 한 전문가는 “민간위탁 절차와 해지는 구청장 독단으로 좌지우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관 위탁계약을 파기한 것은 오기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구청이 시설위탁과 인적위탁을 구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그린닥터스와 체결한 약정서에도 민간위탁 대상은 ‘위탁시설에 한해’라고 명시됐음에도 계약해지 사유로 ‘시설장의 미임명’을 거론했다. 이것은 시설위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진구청은 약정서 13조 시정명령 조항을 위반했다”며 “미임명이 문제라도 문서로 2회 이상 개선명령을 요청하고 불복할 때 해지 통보해야 한다”고 개선 명령도 없이 해지 통보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부산진구청의 행정적 문제에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진구청은 지난 5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나 결국 무산돼 학부모들의 원성까지 듣고 있다.
시민들은 교복 지원 조례개정 과정에서 집행부인 진구청이 효력 발생 시점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관련 관계자는 “조례 공포일이 5월 10일이면 3월에 개학한 학생들 교복 구입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구 의원은 물론 집행부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부산진구청 교육 관계자는 “조례가 5월에 만들어져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반적인 법을 집행할 때는 소급원칙이 아니어서 올해는 지급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구청의 반응에 대해 지역 교육 관련 관계자는 “조례가 미비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꼬집으며 “조례를 발의할 때 시행일을 잘못 산정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발의 시 시행 일자를 ‘2019년 교복지원사업’으로 명시하면 5월에 제정·공포해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진구청의 부실한 행정력을 드러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 사는 박철희(가명, 52, 남)씨는 “구청장이 바뀌어도 행정처리가 여전히 형편없다”며 “언제까지 참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나.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학생을 둔 부모로서 부실한 행정력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부산에서 올해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한 곳은 기장군·수영·연제·중구 4곳이다. 이에 부산진구는 지난 2월 올해안으로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키로 약속하고 우선 저소득층 가정의 신입생 210여명을 선정해 기탁받은 성금으로 교복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한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해 고르지 못한 행정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