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식물국회 장기화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목소리 커진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이후 여야 간 대치로 인해 국회 개점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서 투표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은 계속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13일 현재 국회 문이 닫힌 지 70일째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요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77.5%였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은 15.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9%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3건이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10일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제안했으니 바로 국회가 개헌이나 입법 과정에 들어가자”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인데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발의 터져 나오면서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