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단독국회 소집 ‘최후통첩’… 분수령 맞는 국회 정상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13일 6월 임시국회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상화 협상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막판 쟁점으로 고비를 맞은 상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문제가 최후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원인을 따져 묻기 위한 이른바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면서 최종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은 기존 정의당의 몫이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특위 연장의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특위다. 한국당이 이 특위의 위원장직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위한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간 물밑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사실상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주에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금주 중으로 다음 주에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놓겠다”고 말했다.

협상 중재자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 역시 내주에는 단독국회 소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이 6월 국회 소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동참할 경우 국회 소집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야당 탓하고, 정무수석·정무비서관이 연일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최근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관련, 야당 책임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