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세연구원 운영 형태, 지방분권 무시하는 전형적 사례”
박원순 “지방세연구원 운영 형태, 지방분권 무시하는 전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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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동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동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강동일 의원 “연구원에 한 해 22억원 출연… 통제 수단 전무” 지적

박 시장 “지방정부가 자금 출연하는데 행안부가 산하기관처럼 운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면서도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형태에 대해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련한 강동길 서울시의원의 시정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2억원을 출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연구원에 대한 서울시의 통제수단은 전무하고, 연구원은 조직 확장 및 방만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자금을) 출연해서 인건비 등을 다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는 산하 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분권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이런 방식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는 지방분권을 무시하고 그 철학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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