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견과 물가 상승률 등 감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통장 처우 개선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당정은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해 금년 6월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장의 경우 지자체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조 의장은 “지자체법에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법령에 근거로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처우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