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공론화의 장 열었다
국제 컨퍼런스, 지역화폐 전시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6월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이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협의회 출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2개 부문에 걸쳐 세계 최초의‘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이다.
박람회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각계층 대상별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의 생활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생활의 정책임을 알렸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농민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시행 또는 준비 중인 기본소득과 주요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전시했다.
‘국제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 교수(한신대)가‘비전에서 현실로 정의, 평화, 복지의새로운 시대’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표를 진행했다.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기본소득 분야 세계적 석학인 사라트 다발라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과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쳤다.
또 애니밀러(Annie Miller)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은 ‘인도 시킴주 사례’를,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스페인 사례’ 발표, 스위스 라이노시의 시장인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은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복지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를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 재분배, 경제 활성화를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