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난’ 해결하려면 ‘실태조사’부터 똑바로 해야… 학교엔 주차장 설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에서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이 “주차 공간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며, 학교도 주차난 해소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진 부시장에게 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구청 관계자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는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불법구조물이 주차공간을 막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발생한다”며 “당장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주차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행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불법건출물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돈을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 되는 것”이라며 “돈을 물더라도 시정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니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양 의원은 강 부시장에게 “우리 지역에서도 주차장으로 인가를 받아놓고 불법 개조해 상점이나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없으면 달라질 것이 없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꼼꼼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서울시는 자료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의 협력도 촉구했다.

안전 책임 문제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교내 주차장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 교육감의 말에 대해 양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 개선이 없으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서울시 주차난 해결과 관련해 양 의원이 제시한 것과는 다른 방안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하에 주차 공간으로 2~3층을 넣고, 지상에는 체육관 2개동을 넣어 한 동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한 동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차 및 생활 복합 공간 모델’을 4개 권역에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금 공유차량의 회원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일반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확대한다면 개인차량 사용을 줄이고 공유차량 사용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한다면 주차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