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물러선 여야… 국회 정상화 고비 넘을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에 대해 한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스트랙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다뤄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새로운 문구를 한국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합의처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타결 역시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한국당도 기존의 요구 사항이던 패스트트랙 철회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는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태도 표명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어떻게 담보 받을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난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문제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담보 없이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사개특위 문제는 별도 안건을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특위 연장 문제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