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서 6.13정신계승 노점상대회 “강제철거 중단하고 노점생존권 보장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이성애 기자] “강제철거 중단하고 노점생존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라!”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주최로 ‘6.13정신계승 노점상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회 참석자들은 ‘노량진수산시장 살려내라’라는 문구가 적힌 부채를 하늘로 들어 올리며 이같이 구호를 외쳤다.

지난 1988년 6월 13일 개별적인 노점상들이 최초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계·농민운동·빈민 단체들이 참석했다.

‘노점가이드라인 중단하라’라고 적힌 주황색 종이모자를 쓰고 광화문 북측 광장을 채운 참석자들은 ▲노점관리대책 중단과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 철폐 ▲노점생존권과 자율권 보장 ▲용역깡패 해체, 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악의적인 고소고발과 과태료 남발 중단 등을 서울시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한 채 수협의 부동산개발수단으로 전락했으며, 구시장 강제철거 현장에는 폭력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은 적폐정권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폭력을 동원한 노점상 강제철거 역시 전국 각 지자체별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은 상생을 가장한 노점 퇴출 정책”이라며 “이는 소수 노점단체를 포섭해 상생과 협치를 가장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조치들을 통해 수많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수협이 주도하는 현대화사업은 공영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언·폭행·성희롱과 인격적 모멸 등 처참한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적폐세력에 대한 불법특혜와 현장의 인권유린을 서울시와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는 6.13정신계승 노점상대회를 통해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의 즉각적인 철폐와 노점상 자율권 보장을 요구한다”며 “각 지자체마다 편성된 용역깡패 고용예산의 전면 삭감과 깡패집단의 해체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삶이 달리지겠구나’하고 기대했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고 있고 노동법은 후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들은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만 바꿔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권을 바꾸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바꿔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먹을 쥐고 구호를 외치던 서울노량시장상인회 소속 박정숙(가명, 53, 여)씨는 “수협은 타협점을 전혀 찾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상인이 폭행을 당해도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생존권을 투쟁하기 위해 대회에 참여했다는 안정순(60, 여)씨는 “노점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말고 상인과 시민 모두 공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편 사업은 망했고 아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생존이 달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북측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과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 철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