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막는다”… 국토부, 긴급대응반 설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달 1일부터 버스업계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긴급 대응반을 설치해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 대응반은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이 반장을 맡았으며 대중교통과장 등 7명이 반원으로 차출됐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선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대응반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등이다.

또한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도 있다. 긴급 대응반은 6개월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된다.

앞서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버스대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본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었으나,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내걸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원인인 것처럼 비춰졌다.

작년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버스업계에서는 무제한 근로가 불가능해졌다. 다음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며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곧 운전기사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운전기사는 총 7343명으로 조사됐다. 인력 상황이 어려운 경기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447대로, 전체 시내버스(1만 584대)의 61%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 70여곳 중 30여곳은 임단협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당정이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지만,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필요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