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막는다”… 국토부, 긴급대응반 설치
“버스대란 막는다”… 국토부, 긴급대응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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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230여개 사업장 버스노조가 8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며 서울시버스노조는 내일(9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파업 의사를 밝힌 사업장의 버스 기사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게 되면 이른바 ‘버스대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버스 업계에 적용될 시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9.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230여개 사업장 버스노조가 8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9.5.8

노사 협조체계 구축 등 임무

주 52시간제 도입 앞둔 대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달 1일부터 버스업계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긴급 대응반을 설치해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 대응반은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이 반장을 맡았으며 대중교통과장 등 7명이 반원으로 차출됐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선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대응반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등이다.

또한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도 있다. 긴급 대응반은 6개월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된다.

앞서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버스대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본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었으나,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내걸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원인인 것처럼 비춰졌다.

작년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버스업계에서는 무제한 근로가 불가능해졌다. 다음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하며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곧 운전기사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운전기사는 총 7343명으로 조사됐다. 인력 상황이 어려운 경기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447대로, 전체 시내버스(1만 584대)의 61%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 70여곳 중 30여곳은 임단협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당정이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지만,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필요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230여개 사업장 버스노조가 8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며 서울시버스노조는 내일(9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파업 의사를 밝힌 사업장의 버스 기사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게 되면 이른바 ‘버스대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버스 업계에 적용될 시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9.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230여개 사업장 버스노조가 8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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