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안·민생개혁법안 차질 없이 통과돼야”
당정청 “추경안·민생개혁법안 차질 없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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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9.6.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9.6.10

“재난지역 추가예산 필요하면 적극 반영”

“제로페이 활성화 위해 관련법 재·개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이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이 통과와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확대 고위 당정 협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민생개혁법안과 재해 예방 등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논의 없이 46일이 경과된 것이 안타깝다”며 “당정청은 7월부터 추경 집행을 위해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에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관련 예산이 들어 있지 않다는 한국당의 지적에는 “이번 추경안은 총 6조 7000억이다. 이 중 산불, 미세먼지 대책 등이 2조 2000억, 선제적 경제지원 등은 4조 5000억”이라며 “산불과 포항지진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논평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난지역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말해 달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대북 식량 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대비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제로페이는 QR코드 결제 방식을 적용, 결제를 비롯한 적립금이나 캐시백 혜택,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0

당정청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률 제·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홍 대변인은 “광주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회 붐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남은 기간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회 열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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